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 감소

정부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내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증가에도 대비해 차주가 버틸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하고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비수도권은 1~1.2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강화를 통해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변동금리 4%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에는 대출금 3억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에는 2억93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일 경우에는 6억700만원에서 5억88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은 평균 주택 가격이 높고 대출 규모가 커 규제 강도를 상대적으로 높여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차이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