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하지 않아 민주당 탄핵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 총장'이라며, 탄핵의 강 건너 넘었다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 기소하더니, 내란수괴 앞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을 운운한다면서, 이중잣대가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주가조작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심 총장에게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며, 주가조작범을 비호하고 내란수괴를 거리에 활보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검찰이 10년 전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구속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고, 해당 주장을 한 장본인이 바로 김주현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임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년 전 검찰과 국민의힘 반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와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심 총장이 특수본의 즉시항고 결정을 묵살한 것은 검찰 예규 위반이자 직권남용임을 지적했다. 민주당 사검독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법적으로 탈옥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는 진작부터 검찰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검찰개혁TF를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설명하며, 내란 상황이 끝나고 나면 검찰을 새로운 공소 기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분리 해체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관이 되도록 준비를 끝내었다고 강조했다. 입법만 남았고, 이 상황이 정리되면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 동우회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검찰 동우회가 어제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다며 감사를 전했다면서, 검찰 동우회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검찰 동우회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검찰과 관계없다고 변명하지만, 검찰 동우회는 퇴직 검사 모임이지만 현직 검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검찰조직임을 지적하며, 관계없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