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원 소비쿠폰에 대한 온라인 반응, 귀화 여성 인증샷에 엇갈린 여론

충남의 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귀화 결혼이주여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난과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A씨는 기초수급자 대상 45만원권 1장과 일반용 20만원권 2장 등 총 8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았으며, 올해 2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감사해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기 평택에서 소비 쿠폰 15만원권을 받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인증 사진도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챙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내 세금 잘 써", "세금을 못 퍼줘서 안달" 등의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했다. 더 나아가 "니네 나라로 가라", "한국에 뭘 해줬다고 85만원이나 받아 가냐", "내 세금 토해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반면, "저 사람도 이제는 한국인이다", "농촌에서 아이 낳고 살면 그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세금 내니까 받는 것"이라며 이들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여기에 악플 다는 사람들은 혐한 발언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가"라며 악플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도 소비 쿠폰을 받는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영주권자는 15만4038명, 결혼이민자는 18만4165명, 난민인정자는 1598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약 35만8000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이주인권단체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됐다"며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모든 이주민은 경제 활동과 소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사회 구성원"이라며 "오히려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에 종사하면서 불안정노동을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