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볼턴 전 보좌관 "항복과 다름없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를 모두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미 그 신호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이 이뤄지고 군사화된 완충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협상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러시아가 작성한 합의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NATO 탈퇴를 언급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으로 흘러가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주도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구상을 미국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유엔과의 경험으로 볼 때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면 영구적으로 그 지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유지군의 목적이 휴전을 강제하기 위해서인지, 그렇다면 평화유지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럽인들이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휴전과 협상을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현재 국경선에서 그대로 동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유럽 각국 정상들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가 미국의 NATO 탈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스타일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나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다른 인사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외교에 있어서 동맹 중시 기조로, 과거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NATO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재 상황이 루비오 장관이 과거 언급했던 미국의 NATO 동맹 유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쩌면 그는 더는 마코 루비오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