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로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 추진

서울시가 시민과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며, 규제 철폐가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 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선 9월 중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구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에 반복적으로 들어온 민원 데이터도 분석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도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간소화하거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총괄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하고,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서울연구원 등과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살피는 분석도 이어갈 예정이다.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조례와 같이 타 시도보다 제한이 큰 규제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샌드박스 특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흡연 부스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찾아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는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을 명확하게 만든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 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하고,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와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 철폐안은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와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이 분기에 한 번씩 만나는 등 규제발굴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