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출범… 정부조직 개편 및 5개년 계획 수립 본격화

이재명 정부의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검찰, 금융위원회 등 권한 집중 논란이 있던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60여 일간 활동하며 각 부처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현판식, 위원 위촉식,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 분리 및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고, 검찰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분리하여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1기 내각 구성과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주요 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여 일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