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9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8%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2.02%보다 0.04% 포인트 낮아져 2%선이 무너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했을 때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은 상당한 편이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3.00%에서 1.98%로 1.02%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7번째로 큰 낙폭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도 1.99%에서 1.80%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파른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구조개혁 지체, 고령화 등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산업 먹거리는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고 신산업 지원 속도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내려오기 전에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및 신산업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