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특검법 1소위 통과…민주당 표결 불참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내란 전체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표결에 합의했지만, 여당은 기존 수사 범위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이 내란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추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실체와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당은 법안 개정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