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3년 성장률 전망치 0.8%로 하향 조정...미 관세 인하에도 1% 넘지 못할 것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8월 그때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낮춘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큰 조정이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가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0.4%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0.15%p 정도, 수출이 추가로 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한은행은 올해 건설투자를 -6.1%, 민간소비 증가율을 1.1%, 설비투자 증가율을 1.8%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민간소비는 0.3%p, 설비투자는 0.8%p 각각 낮아졌다.

한은행은 미국의 기본 관세율 10%, 품목 관세율 25% 등이 현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 추가 부과도 고려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 기간 후 절반 정도 다시 높아질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7%, 1.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미국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상당 폭 인하될 경우 올해 0.9%, 내년 1.8%로 성장률이 각각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대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돼도 올해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8%로 0.1%p 하향 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요 압력 등의 영향으로 목표 수준(2%)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한은행은 전망한다.

저성장이 고착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예측으로,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려운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