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현행 주택법령이 정한 기준을 정부가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9월 통계가 아닌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했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국민 재산 약탈 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과 부동산 정책 전반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정일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라는 주택법령 기준을 임의로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 의왕, 수원 장안·팔달구 등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고 지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월권, 통계 왜곡, 국민 재산권 침해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의혹과 통계 조작 의혹 전말을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의혹과 통계 조작 의혹 전말을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실정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원점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