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추석 전 제도적 얼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는 크지만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단하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에 제도적 얼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대화와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와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에 소통과 협치 방안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소비승수와 소비유발효과가 크고 골목상권과 지방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지방배려를 넘어 지역우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정책 및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