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강화하나…새 금융당국, LTV·DSR 등 추가 규제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규제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새 수장들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 가격 간 악순환 고리를 끊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지역의 LTV 비율을 4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춰 과도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달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데 이어 추가적인 보증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자를 과도하게 옥죄는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DSR 규제 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 수장 체제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 모델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투자 영역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