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야당 조건 수용으로 이달 내 처리 가능성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고, 야당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이번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 처리 속도가 붙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결정임을 설명하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첫째 자녀부터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이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예상되어 구조개혁 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 특위 설치 및 구조개혁안 논의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 간 큰 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사항 조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어, 이달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