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패밀리 주도 ‘주거 재앙 조치’ 비판하며 철회 요구

한동훈 전 대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대장동 패밀리’로 지칭하며, 그가 주도한 10·15 부동산 대책, 즉 ‘주거 재앙 조치’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불법을 옹호한 공로로 국토부 1차관 자리에 낙하산처럼 왔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인 이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이나 규제로 집값을 누르면 오히려 오른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변경한 배경에 ‘대장동 패밀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6·25 전쟁이나 IMF 외환 위기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정책을 180도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황당함을 표출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2차 민심경청로드를 시작하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방문하여 열흘 정도 지내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거 재앙 조치’로 인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대상이 된 지역이나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민심경청을 통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