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수사 확대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하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멀리서 봤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증 혐의까지 적용하며 이 주장을 반박한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한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된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특검은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