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변수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휴일을 제외하고 이어지는 평의 과정은 철저한 보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을 요약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이후 다른 재판관들도 차례로 의견을 표명합니다.

평의 결과는 선고를 위한 결정문 작성에 사용되며, 선고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합니다.

청구 절차의 적법성과 최 대행의 행위가 해야 할 일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는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란 결론이 내려진다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게 되어 '9인 체제'로 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존 공판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최종 결정에서 제외하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맡기게 되므로,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