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35조원 안착,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 확정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5조원에 근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정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식과 이번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이번 정부의 세입경정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을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보편 지원 방식으로 설계했고,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됐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경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당정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