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개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고급 아파트 구매... 국세청 적발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규를 어긴 공익법인 324개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하거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한 공익법인이 법인카드로 귀금속과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후 현금화하여 이사장 개인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사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부당거래를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매해 출연자에게 무상 임대하며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자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했습니다.  전 이사장에게 수년간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한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증여세 등 모두 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 공익 중소법인지원2팀장 김선영은 앞으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적 유용이나 회계 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는 3년간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