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 책임 여부 논란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포항지진이 인위적으로 유발된 ‘촉발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공무원들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되었다.

고법은 지열 발전 사업 과정에서 물 주입으로 인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항 시민들은 당시 정부와 사업 주관사의 잘못으로 촉발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상고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