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법안 발의…수사권 분리 및 관리 감독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고자 한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제안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을 통해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 및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