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서 재판 증언 반대 입장 고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재판과 관련된 증언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경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치 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한 증언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번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헌법, 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요구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며, 모든 판결은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데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로 권한을 자제해 온 점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감에 앞서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후 종합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