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0%로 하향…재정 운용 방안 마련 촉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1%, 지난 3월 1.5%에서 다시 하향된 수치로, 블룸버그 조사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는 단기적 재정 지원은 적절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지난 3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지난해 3월 비상계엄 선포가 내수에 충격을 주고 1분기 GDP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세 및 국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인 노출도 크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동일한 2.2%로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0%에 근접한 2.1%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2%p 상승한 수치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0%로 0.1%p 하향 조정됐다. OECD는 한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재정 지원은 적절하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 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이미 의결된 13조 8000억 원의 추경에 더해 추가적인 추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야 모두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한 상황이다.

OECD는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내수 부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를 권고하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으며, 이창용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OECD는 더불어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여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