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개혁안 철회 촉구하며 반대 성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졸속적이고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개특위는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와 환자 부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정부의 가격 통제와 관리 시도가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에 실손보험 개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