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이행…경찰국 폐지 절차 완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 절차가 26일에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입법예고 이후 3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주도로 신설됐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경찰국 폐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의 소관 부서로 이관되어 이행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