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에 반발…특검, 즉각 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 권한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특검법상 이의신청권과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하여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특검은 어제 야간에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소 제기했으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의 이러한 조치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곧 석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며, 추가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