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민주주의 강조하며 민주주의 새 질서 창조 의지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서 대한민국이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새 질서를 창조하고 선도할 것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 연설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를 이겨낸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이는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으며 대한민국은 장엄한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며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물리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짓밟혔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것처럼 국민은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섰다. 장병들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는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는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며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더 혁신하고 대통령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AI(인공지능)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류가 처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된다.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천50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가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