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

이재명 정부가 1%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택했다. 정부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중심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로봇, 자동차, 반도체 등 7개 주력 제품에 AI를 접목하고, 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15개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차세대 AI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육성 등에 조 단위 예산을 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가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리드하지 못하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했고, 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역성장한 2020년 후 5년 만에 기록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고, 공공 부문에서도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70%로 높이는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AI 대전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인력 확보와 함께 과감한 구조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전 국민 AI 교육, 인재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 등 인력 정책을 성장 전략에 포함시켰지만, AI를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인재 유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고용시장 유연화 방안은 미흡하고,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규제 완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 탈출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