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자산가 상속세, 왜 100억원씩이나 줄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극우범죄당'이라고 비난하며 상속세 개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여당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만 시행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만 적용되며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60억원 이상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시가 60억원 이상 초부자들 상속세를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며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초부자 감세와 중산층 공제 확대는 무관하다며 연환계를 사용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어 "60억원 이상 수백억·수천억 원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느냐"며 "50%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인가"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 부담 완화와 최고세율 조정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정책 방향을 달리한다. 이재명 대표는 23일에도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며 "초부자 감세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 질문에 대해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하지만 공당 대표가 상대 당에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인격을 반영한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방식을 비판하며 "말이 오락가락하는 양반"이라고 힐난했다.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극우 몰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배척과 편 가르기의 리더인지 물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고세율 인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