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보호 및 전투 전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00만 반려인 표심을 잡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동물병원 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표준화된 진료비용과 보험 제도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이번 공약 경쟁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 실험, 봉사, 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도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사육장과 문제가 있는 보호소 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특히 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펫 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가구에게 교육, 진료비, 사료비, 펫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운영하여 자연사나 안락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및 ‘펫 파크·카페’ 확충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 마개 등 펫티켓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