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상임위 심의 결과 40조 확대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며 총 40조원에 달하게 됐다.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총 9조 4986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예상되지만, 5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 증액 후 예결위 조정 결과 실제 증액 규모가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의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고교 무상교육 전환 지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등을 포함해 2조 9263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수정하며 2조 9143억 500만원을 증액했고, 산불 피해 지역 긴급 일자리 및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도 반영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역병원 혁신지원, 의료인력 수급관리 예산을 증액하며 총 2조 341억 7100만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료 특별지원, 서해 불법구조물 대응 연구용역 등을 포함해 5415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예산을 늘려 총 4266억 4900만원을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및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통해 3936억 3500만원을 증액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피지컬AI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늘려 총 1492억 2800만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는 기본급식사업 확대 등으로 991억 7800만원, 국토교통위원회는 99억원, 외교통일위원회는 36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증액 및 감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