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 하고 상법 개정안 거부… 야당,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의적 행보 비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힘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경제안보전략 티에프(TF)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모아 미국의 상호관세 조처에 따른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아 기업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가, 상법 개정안 거부와 직결된다는 야당의 비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소액주주 보호 등의 장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결 또한 국민의힘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