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에 대한 여야 반응과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은 3대 특별검사법 공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촉구하는 등 우회적인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 기기 교체나 문서 파쇄 등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내란 특검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권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문제 삼으며 우회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는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당 관계자는 “여대야소 구도에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끝이라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 인사의 계엄 연루 의혹 등이 확인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영남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범여권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사정 정국 본격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등은 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유심칩은 물론, 휴대전화 기기까지 교체했다고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 중에선 문서 파쇄를 비롯해 대거 짐 정리를 한 곳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일부 의원 등은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내란 특검의 경우 12ㆍ3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 모두 11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다. 순직해병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사건 관련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 8개다. 3대 특검법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전 시기를 샅샅이 헤집을 듯싶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