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언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판관들은 각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휴일에 선고 기일을 통지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선고 기일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는데, 일단 여러 조건들을 따져 봤을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시점은 19일(수)부터 21일(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던 선례와 일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지지 않겠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탄핵소추일과 변론 종료 이후 선고까지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갖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논란 등을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관들이 이번 심판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