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의문 제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시간으로 계산한 점을 비판하며,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내란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반대해 온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신뢰성 있는 조처를 통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의 독립과 함께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의심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의심을 해소할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냈다고 언급하며, 탄핵 뒤 들어선 새 정부가 법률보다는 정치를 우선적으로 꺼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각 영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와 법률의 건전한 관계 정립에 대한 그의 소신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