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상환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날 추가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최 대행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행은 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