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소…한덕수 전 총리 재조사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혐의 입증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속 기소했으며,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범죄와 범행 은폐를 위한 위증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범죄 사실로 지목했지만, 논란이 된 안가 회동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묻는 질문에 "고생 많다"라며 짧게 답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또한,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나 한예종 청사 통제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하고, 입증된 의혹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하여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역시 압수물 선별 절차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