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간 1470원 격차…새 정부 첫 결정 주목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1만 30원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147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중재를 거쳐 표결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7차례에 불과하며, 최근 5년 연속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와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과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과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최초요구안이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에 근거했으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가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간 자율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왔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에게 캐스팅보트 이상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공익위원들이 현실적인 수치를 조정하는 식의 흥정식 결정은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역시 1만 1500원과 1만 30원 동결 사이의 1470원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표결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은 물가, 성장률,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하여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회복과 노동권 보장 기조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노사 대립으로 인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가 실현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법제 논의와 연동된 사회적 공론화,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주장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사용자 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 전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