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부진한 소비심리 회복 기대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북돋는다. 전 국민 5천117명에게 지급하며 소득에 따라 액수를 차등화하는 보편·선별 믹스 방식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보강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가 발행된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차로 일반 국민 4천808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18만명에게는 3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천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차 지급 시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을 활용하며,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제한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지급 기준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위 10% 기준에 이를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인센티브에 1조원을 더 투자하여 경기 부양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6천억원 더 투입하여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를 발행하고,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할인율을 7~15%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에 3천261억원을 투입하여 240만명에게 구입가의 10%(최대 30만원)를 돌려줄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780만장의 할인쿠폰을 뿌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15만명으로 늘려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