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부정선거 주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선관위에 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주장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이 사실상 수기 개표임을 인정하며,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물 투표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한 부정 투표지가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로 판단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