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 앞두고 격돌 심화… 재집행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영장 집행에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시한 만료일인 6일 '2차 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재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면책권 문제와 공수처의 조사 권한, 그리고 영장 재발부에 대한 법적 해석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치권의 갈등 심화는 사회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는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