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여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신경전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의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이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은 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빠른 시일 내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대와 주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