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포항제철소 방문 후 철강산업 지원 법안 조속 발의 검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후판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 철강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법안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국가전략 기술 및 원천기술의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 철강산업이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일본과 EU처럼 탄소중립 기술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편성 규모는 15조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대상을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3조, 5조, 10조원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11조원이 책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에 예산을 쓸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추경을 선심성이 아니라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항제철소 방문 후 철강산업 지원 법안 조속 발의를 검토하고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