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기 수요 억제 및 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을 다양화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경제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행 중이며,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투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생산적 투기 수요'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총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0·15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택 매매가 까다로워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과 부동산 과열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옹호론이 엇갈리고 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여당은 서둘러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는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극약처방으로 여겨지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당은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재산세와 관련해 예를 들며, 높은 보유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하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민심의 역풍을 고려해 그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 투기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구두로만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의 비생산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