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제품에 26%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예고된 자동차 25% 관세도 미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에 정식 발효되었다.  미국 정부가 이날 확정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은 26%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가 맞다”고 밝혔다. 중국(34%) 베트남(46%) 등보다 낮고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개 상대국 중 최고치다.

한국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쳐 비상 사태를 맞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당시에는 25%로 발표했으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되었다.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관세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전쟁 격화, 한국 경제 전반 타격, 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