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반대' 입장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경제와 대외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유사한 입장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을 거론하지는 않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일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개인적인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실체적,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비상계엄 이야기를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 증언 전에 5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총리에 대한 신문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국가위상에 좋지 않다고 보고 퇴정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