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원 추경안 국회 심사 돌입… 정부, 증액 가능성 열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공개했을 시점부터 내수 진작을 위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 지역에 돈이 시중에 풀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고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재정 집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5월 초 추경안을 의결하고 2분기가 끝나기 전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증액에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국회의 빠른 심사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민주당 증액 요구에 대해 “죽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며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내용이 추경 목적과 부합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집계된 산불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통상 리스크도 현실화하면서 추경안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이 큰 진통없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내수 살리기를 포함한 30조 이상 규모 추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등 민주당이 내세운 예산은 2차 추경 편성 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점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