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도 같은 잣대를…헌정질서 세우는 초석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 구속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말하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SNS에 윤 대통령 계엄 선포가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의 법적 형평성을 거론한 데 대해선 "내란죄의 무거움을 정녕 모르느냐"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제의 한계 때문에 여러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당내 특위를 꾸려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