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서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갈등 심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음에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경한 태도는 지속되고 있다.  남산타워와 도쿄타워를 동시에 점등하며 관계 발전을 다짐한 지 불과 일주일만인데,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박으로는 외교부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2005년 제정 이후 매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도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영토 문제 담당 차관급 인사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총력을 다해 의연한 자세로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즉각 이재웅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은 지난 15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을 본격화한다는 의미에서 남산타워와 도쿄타워 동시 점등 행사를 치렀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는 올해에도 과거사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짙게 한다. 이미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정기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매년 반복해왔던 과거사 관련 도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와 사도광산 관련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 반영 약속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