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정이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 방안에 따라 1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확대되고, 2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 3구간은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완화 조치를 통해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미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폭염 상황 속 작업자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도 시행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31도 이상의 날씨에는 냉방장치 가동, 작업 시간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5대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를 대상으로 5대 수칙 준수 지원 및 불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