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마은혁 임명 미루어 '탄핵사유' 주장하며 최상목 대행 탄핵 경고

민주당 등 야5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마 후보자 임명 미루기를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직무 유기라는 주장이다.

탄핵연대는 이어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 대행에게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연대는 가용 수단을 동원해 최 대행의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 이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탄핵연대는 50여 명의 야5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